배움과 나눔의 장, 통영시 평생학습도시
배움과 나눔의 장, 통영시 평생학습도시

운용조례

( 제정) 2006.01.12 조례 제 599호
(일부개정) 2006.02.14 조례 제 609호
(일부개정) 2007.03.26 조례 제 675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 849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문개정) 2011.10.14 조례 제 882호
(일부개정) 2013.07.31 조례 제998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08.07 조례 제10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0.06 조례 제1065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02.01 조례 제1170호 (2016.2.1)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5.13 조례 제1183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234호
(전부개정) 2018.11.12 조례 제1378호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1379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과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의 학자금과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시장은 장학금 지급 및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3.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및 장학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 담당

제3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지원과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관련 업무 과장,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위원장 (개정 2018.12.24)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 나. 문학·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관 소속 인재육성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함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장학금 지급 등

제1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장학생 신청 및 선발)

  1.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인재육성 장학금 제외)
    2. 입상 증명서류(특기자에 한함)
    3. 추천서(인재육성 장학금·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제외)
  3. 읍면동장, 학교장, 관내 기관(단체)장은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4.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1.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 정학, 자퇴, 휴학한 때
    2. 학업성적 저조, 특기자 탈락, 장학 프로그램 미참여 등 선발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없어진 때
    3. 관내 고교 재학 중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한 때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사람은 이를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 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각급 학교를 통한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사업 등)

  1. 시장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문학·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2. 장학사업 대상자는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3. 시장은 심사를 거쳐 장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학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인재육성 장학금 및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1.10.14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와 제11조제4항 중 “지속평생교육담당주사”를 “교육지원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2014.8.7. 조례 제1059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2016.2.1, 조례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과 제11조제3항 중“기획예산담당관”을“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

부칙(2016.5.13, 조례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으로 본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운영 중인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잔액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입조치 한다.

부칙(2018.11.12, 조례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및 장학사업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으로 본다.

부칙(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8) 생략

(29)「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장"을 "교육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30) 생략

정보담당자
교육체육지원과 평생학습팀
연락처
055-650-4750
최종수정일
2020-05-28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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