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

근거

  • 통영시장 선거 공약관리지침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 검토를 거쳐 변경

변경절차

  1. 변경계획 의견수렴 및 검토
  2. 변경계획 확정 및 제출
  3.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변경사항 확정 및 공개

변경사항

국제옻칠비엔날레 추진

  1. 국제옻칠비엔날레 추진 2018. ~ 2024.(6년간)
    3,025백만원
    통영 옻칠의 현대화를 바탕으로 옻칠 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비엔날레 추진
  2.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추진 2019. ~ 2022.(4년간)
    10,026백만원
    옻칠을 바탕으로,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범예술적 트리엔날레 추진
  • 공약 변경사유
    • 옻칠 단일 주제의 비엔날레 보다는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범예술적 트리엔날레 추진 필요성 대두(국제옻칠비엔날레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및 지역예술인의 명칭변경 건의)
    • 국내 비엔날레 개최 도시가 준비기간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순연 또는 트리엔날레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변경
  • 변경과정
    • 명칭 변경계획 수립 : 2019. 7. 26.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0. 2. 17.

농산물 선별․포장․가공 공동작업장 건립

  1. 농산물 선별·포장·가공 공동작업장 건립 2019. ~ 2020.(2년간)
    부지면적 : 1,500㎡
    건축면적 : 500㎡
    370백만원
  2. 농산물 선별·포장·가공 공동작업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2019. ~ 2022.(4년간)
    부지면적 : 500㎡
    건축면적 : 264㎡
    420백만원
  • 공약 변경사유
    • 농산물 선별·포장·가공 공동작업장 단독사업으로는 추진을 원하는 생산자 단체가 없으며, 기 설치 운영중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용율 저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로컬푸드직매장과 연계 추진하고자 의견수렴 및 검토 후 시장결제를 득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결을 거쳐 공약 변경
  • 변경과정
    • 변경계획 수립 : 2019. 8. 21.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0. 2. 17.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사업기간 : 2018. ~ 2021.
    부지면적 : 800㎡
    연 면 적 : 1,200㎡
    사업비 : 6,200백만원
  2.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건립 사업기간 : 2019. ~ 2022.
    부지면적 : 800㎡
    연 면 적 : 1,600㎡
    사업비 : 5,240백만원
  • 공약 변경사유
    • 체계적인 아동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포함하면서도 맞춤형 가족지원사업과 보육, 아동양육,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 건립 필요에 따라 공약변경
  • 변경과정
    • 변경계획 수립 : 2020. 2. 5.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0. 2. 17.

반려동물공원 조성

  1. 반려동물공원 2개소 조성 2,000백만원
  2. 반려동물공원 1개소 반려동물놀이터 1개소 조성
    1,150백만원
  • 공약 변경사유
    • 반려동물인식 개선에 따른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 도모
    • 공원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접근성이 좋은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이용율과 만족감이 높음
    • 지방재정 부담에 따라 전액 시비로 추진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사업량 및사업비를 변경하고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 변경과정
    • 변경계획 수립 : 2019. 2. 12.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0. 2. 17.

지역대학과 연계한 통영(학) 연구소 설립

  1. 지역대학과 연계한 통영(학)연구소 설립 2019. ~
    150 백만원
    통영시 시정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통영(학)연구소 설립
  2. <공약사업에서 제외> 제외사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시에 연구소 설치불가
    -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내 해양 산업연구소 산하 통영(학) 연구소 설치 검토하였으나,「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 운영비 목적 보조금 교부 불가로 추진이 어려움
    제외과정
    - 공약제외계획 수립 : 2020. 10. 23.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0. 11. 19.

통영시민 통영국제음악당 관람료 할인폭 확대

  1. 통영시민의 통영국제음악당 관람료 할인율 조정
    • 통영시민 할인율 : 25%에서 20%로 조정
    • 통영시민 단체할인 : 30% 할인 일괄 적용
    • 통영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가족티켓 구입시 청소년 무료입장
      • 통영시민 대상 무료 초청공연 및 강좌 개설
  • 공약 변경사유
    • 관람료 할인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할인율 조정 및 통영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무료공연 시행 필요에 따라 공약 변경
  • 변경과정
    • 변경계획 수립 : 2019. 11. 21.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0. 2. 17.

마을어장 6차 산업화 지원 및 육성

  1. 마을어장 6차 산업화 지원 및 육성 구분,변경전,변경후, 비고로 구분하여 마을어장 6차 산업화 지원 및 육성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량 10개소 3개소
    사업비 11,000백만 원 9,144백만 원
  • 공약 변경사유
    • 관주민 고령화 등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적어 사업 대상지(마을) 발굴 애로
    • 2018년 이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으로 사업비(국비) 확보 곤란
    • 상기 사유로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통영시 어촌 6차산업화 마을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발굴한 3개 마을(용남면 선촌마을, 산양읍 중화마을, 인평동 민양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 변경과정
    • 변경계획 수립 : 2020. 12. 17.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1. 4. 22.

농산물 선별·포장·가공 공동작업장 건립

  1. 농산물 선별·포장·가공 공동작업장 건립 구분,변경전,변경후로 구분하여 농산물 선별·포장·가공 공동작업장 건립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업 대상지 광도면 노산리 251-21 광도면 죽림2로 53
    (통영축협 하나로마트)
    면 적 500㎡ 165㎡
    사업비 420백만 원 100백만 원
  • 공약 변경사유
    • 당초 사업 대상지가 시내 인구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6km(무전동), 3km(죽림 시가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리, 소비자 이용 저조 우려
    • 통영축협 하나로마트 건물 활용 시 건물 신축 사업비 절감과 인근 대단위 아파트 및 관공서 위치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유리함에 따라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가능
    • 로컬푸드 생산 단체 의견수렴 결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현 통영축협 하나로마트 내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
  • 변경과정
    • 변경계획 수립 : 2020. 10. 18.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1. 4. 22.

죽림신도시 중학교 이설 추진

  1. 죽림신도시 중학교 이설 추진 구분,변경전,변경후로 구분하여 죽림신도시 중학교 이설 추진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공약명칭 죽림 신도시 중학교 이설 추진 도산중학교 활성화 추진
    사업비 비예산사업 580백만 원
    (기 투자금액 포함)
    사업내용
    • 기존 중학교의 통·폐합
    • 광도면 일원에 중학교 이전·재배치 추진
    • 교육환경 시설 개선(급식소, 체육관)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 공약 변경사유
    • 학교 설립의 기본적인 요건인 도시개발지구 신설요인이 없어 죽림지구 중학교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평동 소재 기존 2개교 통합(충무중, 충무여중)을 전제로 중학교 이전·재배치를 계획하였으나,
    • 기존 학교 지역주민의 반대와 광도면 일원 학교용지 미확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 희박 등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
    • 따라서 교육환경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인근 도산 중학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일부 변경․조정하여 공약을 이행하고자 함.
  • 변경과정
    • 변경계획 수립 : 2021. 4. 20.
    •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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