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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목적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함.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
| 공통 |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 정신의료기관 | |
| 공통 |
|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
서식내려받기
바로가기
지급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지급보건소
관련 문의처
통영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175~6176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 정신보건센터 (☎ 055-650-6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