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18년 05월 30일 이전 자료

통영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통영시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기기 및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통영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다목적 영상정보 처리(범죄 예방, 시설물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체납차량 단속, 재난·재해 및 산불예방 등 공익적 목적 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담당부서	설치대수	장소	설치주소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본문 [붙임 1] 참조

[붙임1]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다운로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수산경제국	수산경제국장	우지연	055-650-3060

[붙임 2] 부서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현황 다운로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확인장소)
본문 [붙임 3] 참조

[붙임 3]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다운로드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업체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본문 [붙임 4] 참조

[붙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업체 다운로드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혹은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없는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확인장소)
본문 [붙임 3] 참조

[붙임 3]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없는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통영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영상정보 제공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영상정보의 제공 및 제한을 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통영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