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통영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혹은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없는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없는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통영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제공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영상정보의 제공 및 제한을 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통영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기술적 보안대책

통영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폐쇄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관리적 보안대책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보안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3월 19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