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① 통영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 >

※ 상기 외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본 방침 제2조에서 안내하는 ＇통영시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통영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통영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통영시”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통영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통영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내역-시스템명, 영향평가 수행년도, 평가기관, 비고

시스템명	영향평가 수행년도	평가기관	비고
새올행정시스템	2017	(주)키삭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통영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통영시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통영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통영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위탁업무 현황 >
  

  주요 위탁업무 현황-위탁업무, 수탁업체명, 담당부서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담당부서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주)아이액츠	정보통신과

  ※상기 외 위탁업무 현황은 아래「통영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수탁업체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통영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통영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통영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청구 방법 등은 본 방침 제8조에 따라 운영하며 청구 내용은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통영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1. 통영시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통영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기합니다.
• ② 통영시의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통영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통영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③ 통영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통영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구분, 활동사항, 내용

  구분	활동사항	내용
  관리적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내부관리계획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직원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조치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계정, 일시, 수행자정보, 수행내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등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전송 시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차단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캔 및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조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통영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부서
  • 부서명: 정보통신과
  • 담당자: 전선희
  • 연락처: 055-650-2712, 이메일: sh1204@korea.kr, 팩스번호: 055-650-2799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 인증 후 이용가능)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통영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
  • 부서명: 정보통신과
  • 담당자: 전선희
  • 연락처: 055-650-2712, 이메일: sh1204@korea.kr, 팩스번호: 055-650-2799
• ② 정보주체는 통영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침해 구제방법-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바로가기)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바로가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 분쟁조정 신청 (민사적 해결)	1833-6972	www.kopico.go.kr 바로가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신청	118	privacy.kisa.or.kr 바로가기
  대검찰청	검찰청 공식콜센터, 사건·벌과금 문의	1301	www.spo.go.kr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신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182	ecrm.police.go.kr 바로가기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인침해 구제방법-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바로가기)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홈페이지(바로가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대한 행정심판	110	www.simpan.go.kr 바로가기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① 통영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구분,부서명,성명,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정국장	윤병철	전화 : 055-650-2712 팩스 : 055-650-279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선희

  
  ※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② 정보주체는 통영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③ 통영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통영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통영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통영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관리 매월 점검, 개인정보 보호의 날 매월 운영,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추진
2.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등 지침, 매뉴얼 등 정비

제1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통영시는 다목적 영상정보 처리(범죄 예방, 시설물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체납차량 단속, 재난·재해 및 산불예방 등)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② 통영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담조직 및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통영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책임자-소속,구분,연락처

  소속	구분	연락처
  행정국장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055-650-2812
  CCTV 설치구역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현황 다운로드  첨부파일 바로보기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6. 27. 부터 적용됩니다.
• ②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 파일의 수량 변동, 담당자 변동 등의 세부 변경사항은 개정 고지를 생략합니다.
•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