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차와 정차 표지판

주차와 정차

주차 (도로 교통법 제2조 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도로 교통법 제2조 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 구역구분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내
가산금(3%)
포함금액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가산)
승용차승합차(11인승미만),
4톤이하 화물자동차
일반 4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소방시설주변 80,000원 64,000원 82,400원 83,360원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126,240원 최대 210,0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승합차(11인승이상),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특수자동차
일반 5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소방시설주변 90,000원 72,000원 92,700원 93,780원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135,460원 최대 227,5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 승용차 기준 80,000원 ⇨ 120,000원(2021년 5월 11일~)
  • ※ 같은 장소에서 두 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 추가

감경제도 안내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제외
    ※ 감경율 : 과태료 금액의 50%
    ※ 감경절차 : 의견진술절차와 동일

단속시간 안내

  1.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CCTV 단속
    - 동절기(11월 ~ 02월) : 08시 ~ 20시
    - 하절기(03월 ~ 10월) : 08시 ~ 21시
    점심시간대(12시 ~ 14시) 단속유예, 연중단속
  2. 인력단속
    - 동절기(11월 ~ 02월) : 09시 ~ 17시
    - 하절기(03월 ~ 10월) : 09시 ~ 17시
    점심시간대(12시 ~ 14시) 단속유예, 주말‧공휴일 단속유예
  3.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전신문고 단속
    -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연중, 24시간 단속.
    단,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 ~ 20시 단속
    - 스마트폰 앱(구글 paly스토어 – 안전신문고)

통영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안내

  • 홈페이지 신청 : 통영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링크주소:parkingsms.tongyeong.go.kr)
  • 스마트폰앱 신청
    • 구글 paly스토어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 애플 앱스토어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주차위반 단속:시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관할 시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 심의: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진술수용 ⇒ 과태료 미부과,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 내용은 본문 참조이미지 크게 보기

우리시 수산시책의 “기본방향” 은

  • 통영국제음악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행사로 발전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어업으로의 전환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육성

“역점시책”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활력 있는 어촌조성
  •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자율관리형 어업제도 도입·육성
  • 어선대체부두 조성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 어업인의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

의견진술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 위반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입증(확인 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의견진술서 양식 파일다운로드
과태료 면제 기준(제2조제2호·제10조제1항 제1호 관련) 파일다운로드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파일다운로드

담당자
교통과 교통지도팀 (☎ 055-650-532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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