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차와 정차 표지판

주차와 정차

주차 (도로 교통법 제2조 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도로 교통법 제2조 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 구역구분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내
가산금(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승합차(11인승미만),
4톤이하 화물자동차
일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주변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9만)
64,000원 82,400원 83,360원 최대 140,0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승합차(11인승이상),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특수자동차
일반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만)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주변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0만)
72,000원 92,700원 93,780원 최대 157,5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감경제도 안내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제외
    ※ 감경율 : 과태료 금액의 50%
    ※ 감경절차 : 의견진술절차와 동일

단속시간 안내

  1.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CCTV 단속
    - 동절기(11월 ~ 02월) : 08시 ~ 20시
    - 하절기(03월 ~ 10월) : 08시 ~ 21시
    점심시간대(12시 ~ 14시) 단속유예, 연중단속
  2. 인력단속
    - 동절기(11월 ~ 02월) : 09시 ~ 17시
    - 하절기(03월 ~ 10월) : 09시 ~ 17시
    점심시간대(12시 ~ 14시) 단속유예, 주말‧공휴일 단속유예
  3.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전신문고 단속
    -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연중, 24시간 단속.
    단,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 ~ 20시 단속
    - 스마트폰 앱(구글 paly스토어 – 안전신문고)

통영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안내

  • 홈페이지 신청 : 통영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링크주소:parkingsms.tongyeong.go.kr)
  • 스마트폰앱 신청
    • 구글 paly스토어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 애플 앱스토어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주차위반 단속:시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관할 시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 심의: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진술수용 ⇒ 과태료 미부과,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비송사건 처리: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 내용은 본문 참조이미지 크게 보기

우리시 수산시책의 “기본방향” 은

  • 통영국제음악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행사로 발전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어업으로의 전환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육성

“역점시책”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활력 있는 어촌조성
  •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자율관리형 어업제도 도입·육성
  • 어선대체부두 조성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 어업인의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

의견진술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 위반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입증(확인 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의견진술서 양식 파일다운로드
과태료 면제 기준(제2조제2호·제10조제1항 제1호 관련) 파일다운로드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파일다운로드

담당자
교통과 교통지도팀 (☎ 055-650-532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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