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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원처리안내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 민원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청서 |
|---|---|
|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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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민원인 출원 → 민원실 접수 → 상하수도과 이송 → 서류검토 → 서류처리(결재) →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 1개월내 현장조사 (기준 미달일 경우 1차 경고 및 시설 개선명령) |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4조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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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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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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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
| 민원사무명 | 급수공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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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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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민원인 출원 → 민원실 접수 → 상하수도과 이송 → 서류검토 → 서류처리(결재) → 결과 회신 |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상급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 |
| 관련법규 |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제 9조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신청서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건물인 경우 - 배관평면도(저수조포함)]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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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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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분뇨 관련 영업 허가(등록)신청
| 민원사무명 | 하수·분뇨관련 영업(허가.등록.변경신고)신청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
|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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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환경과) → 허가증 교부(민원인)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51조, 52조, 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45조, 50조, 51조, 53조, 54조, 61조, 62조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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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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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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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
|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 (개선명령이행)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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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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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보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이행여부 현지확인(환경과) → 오염도검사의뢰(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 부,적합 통보(민원인)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고서 1부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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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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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
|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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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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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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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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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
|---|---|
|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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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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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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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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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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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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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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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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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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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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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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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4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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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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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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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민원사무명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
| 접수 및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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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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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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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환경과 환경지도팀 (☎ 055-650-64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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