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50% 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15,000원 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MVNO)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 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담당자
주민생활복지과 기초생활팀 (☎ 055-65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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