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법령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는 제외
- 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생계급여 최저보상수준 및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의함

임차급여대상자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차계약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단, 보장시설, 타법령우선지원주거, 공공운영공동생활가정거주자,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차급여 산정기준 : 기준임대료
임차 급여 산정 방식
- A.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 B.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 * 자기 부담분 = K(자기부담울 0.3) × Y
  - Y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주거급여 최저보상수준 및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40,000

수선유지급여대상자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등을 고려하여 주택등으로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단, 「주택법」제2조에 의한 주택에 근거하며, 쪽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움막,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