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개요

소득조사

재산조사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아래 표 참조)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총한도 1,5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

승용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 장애인 가구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장애인별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 대
• 일반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 금융회사대출금
• 금융회사외 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의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
• 개인간 부채(사채) : 판결문(지급명령, 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 주거부채·일반부채
• 부채공제 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