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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조사의 개요
|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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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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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조회결과 반영,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 |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활용) | |
| 근로능력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 |
| 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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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 소득평가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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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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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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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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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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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재산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 금융재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착,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 자동차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한 경우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담당자
- 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 055-65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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