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1.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2.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1.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2.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3.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4. 기타
   •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 전담부서(기획예산실), 책임관(기획예산실장)으로 지정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해결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소극행정 혁파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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