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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규제입증책임제란?
- 통영시는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통영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따른 분야별(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 신기술 육성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바로가기 -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 규제입증 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입증요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민간 아이핀(I-PIN)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안심체크V2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인증, 안심체크V2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경우 입력하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콜센터에서 실명확인 후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자료 입력 후 에러메시지 출력없이, 본인인증 수단선택 화면이 다시 나온 경우
휴대폰인증, 안심체크V2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경우 입력하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콜센터에서 실명확인 후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자료 입력 후 에러메시지 출력없이, 본인인증 수단선택 화면이 다시 나온 경우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기본값복원’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 수준 ‘낮음’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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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인증(I-PIN)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인증
휴대전화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핀인증 (I-PIN)
아이핀(I-PIN)은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하며,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문의 : 1600-1522
-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규제개혁팀 (☎ 055-650-3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