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 공모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국민의 경제활동(취업·일자리, 외국인근로자,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국민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혁신공모 내용

공모기간 : 2024. 5. 1. ~ 5. 31.
제출방법 : 2024년 민생규제 서식 작성 후 메일(kimjuny317@korea.kr) 또는 우편*,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5304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기획예산실 법무규제개혁팀 공모 담당자
공모분야 과제(예시)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 국민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시상내역

행정안전부 장관상 : 2024. 11월예정(전국 응모과제 대상)

구분, 시상 내역, 인원을 항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2023. 7월 예정(전국 응모과제 대상)을 안내하는 표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경상남도지사상 : 2024. 12월예정(경상남도 응모과제 대상)

구분, 시상 내역, 인원을 항목으로 경상남도지사 표창 : 2023. 11월 예정(경상남도 응모과제 대상)을 안내하는 표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경상남도지사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수	경상남도지사상 + 시상금 30만원	2명
장려	시상금 10만원	3명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중복과제는 접수일이 빠른 과제 선정
※ 경상남도지사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 확정 이후 수여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자는 후보에서 제외
유의사항
1.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2.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3. 공모 제안 아이디어는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주최 측에 의해 제안 내용이 활용·보완·수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