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기간: 2026. 5. 11. ~ 6. 12.
• 제출방법: 2026년 규제개선 서식 작성 후 메일(dkrrnl47@korea.kr) 또는 우편*,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5304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기획예산실 법무규제개혁팀 공모 담당자
• 공모분야 과제 예시
  • 1) 민생규제
    -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도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 진입장벽 완화, 운영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개선
    - 접근성 향상, 공도정한 참여 기회 보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개선
    - 도민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위험 요인·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 강화
    2) 지역산업 규제
    - 지역 기반 제조업, 농·수·축산물 가공업, 전통공예 등 뿌리산업, 지역 특화 산업 단지 등 지역 고용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전통 산업 관련 규제 개선
    -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선
    - AI, 드론산업 등 신산업 관련 제도적 공백 등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3) 자치법규
    -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지역기업 활성화
• 시상내역
  • 경상남도지사상 : 2026. 9월예정(경상남도 응모과제 대상)

    구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비고 항목으로 경상남도지사상 : 2026. 9월예정(경상남도 응모과제 대상)을 안내하는 표

    구 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비 고
    시상내역	50만원	30만원	10만원	도지사상 수여

•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중복과제는 접수일이 빠른 과제 선정
• 유의사항
  1.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제외
  2.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3. 공모 제안 아이디어는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주최 측에 의해 제안 내용이 활용·보완·수정 될 수 있음

문의 :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법무규제개혁팀 담당자(☎055-65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