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 제36조

대부 신청 시기

• 정기 대부 : 매년 12월
• 수시 대부 : 필요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수수료 : 신규 5,000원 / 계속 3,000원)
• 대부계약서 2부
• 화재보험 가입증서(건물의 경우)

대부 절차

1. 대부신청서 접수
2. 대부신청 공유재산 현지 확인
3. 대부가능 여부 검토
4. 대부계약서 작성
5. 대부료 납부
   (전액 선납 원칙)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요율(1%~5%) × 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