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단체(사법상의 사단·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초·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시 정보공개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 등 기관(조례 제정 후 해당기관명 적시예정)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 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