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체계

1. 준비단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공모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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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월
2. 제안사업 접수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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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월
3.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 및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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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
4. 제안사업
   검토
   해당부서의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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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중
5. 사업 최종선정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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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6. 예산편성·심의
   사업부서별 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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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

신청방법

• 주민참여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방문 제출
  • 통영시 홈페이지 제출(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형 제안하기)
  • 우편 제출(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층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E메일 제출(kmaein@korea.kr)
• 읍면동참여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