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체계

1. 준비단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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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
2. 제안사업 접수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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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월
3.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 및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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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월
4. 제안사업 검토
   해당부서의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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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월
5. 사업 최종선정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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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6. 예산편성·심의
   사업부서별 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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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

신청방법

사업제안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