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2025. 7. 18. 시행)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총 34개) -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전화설비,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자시계시스템, 통합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인원계수시스템, 지능형경계감시시스템, 스마트병원설비, 스마트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시스템, 스마트도서관시스템, 지능형이상음원시스템, IoT기반지하공간안전관리시스템, 디지털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관리주체는 선임기준에 맞춰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
※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공사업자, 용역업자가 대행 가능)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기준 - 연면적 구분, 선임자격
연면적 구분	선임자격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필수
연면적 30,000㎡ 이상 ~ 연면적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5,000㎡ 이상 ~ 연면적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5,000㎡ 이상 ~ 연면적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선임기준일은 각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축·증축·개축·대수선의 완공일
- 용도변경 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날
-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
- 이미 사용승인이 난 건물의 경우, 2025년 7월 19일

유지보수·관리 제도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지자체장이 요청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민원접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변경 신고 시	통영시청 제1청사 종합민원실 7번 창구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기록 제출 시	통영시청 제2청사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