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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
|---|---|
|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 원 이하 |
| 신청대상(신청불가)세목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
선정대리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
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지자체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
납세자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 선정대리인
-
지자체
-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
선정대리인
- 불복업무 대리 수행
담당자
세무과 세무지도팀055-650-4342
- 담당자
- 세무과 세무지도팀 (☎ 055-65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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