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표준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수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목용용수 1㎥당 100원, 기타지하수 1㎥당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TEU 당 15,000원 TEU(Twenty Equivalent Unit) : 국제 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 1개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건축물 또는 선박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건축물 또는 선박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부과·징수

• 특정자원 :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납부지연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 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등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