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원을 법률적작용에 의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로서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쓰여집니다.

지방세의종류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 지방교육세

시세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액부징수와 면세점

• 취득세 : 취득가액(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
• 지역자원시설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
• 재산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
• 지방소득세(소득분) : 소득분의 세액이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 주민세(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

신고납입과 신고납부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소득세(소득분)를 특별징수한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지방소득세(소득분) : 소득할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레저세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기한내 신고납입 및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납과 분납

• 분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 내 250만원, 납부 후 차액을 3개월 내 분납
  2.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 내 부과액의 1/2, 납부 후 차액을 3개월 내 분납
• 물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통영시 관할 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세목별로 고지서 1매당 45만원 이상)의 10,000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함.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