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신청부터 종결까지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담
  • 민원 처리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상담 지원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절차 지원 및 처리 진행 상황 안내
  • 민원 처리 결과 안내 및 거부처분 시 대안 검토 등 지원

민원후견인제 대상 민원

  •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
  • 인·허가 등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여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중 후견인 도움이 필요한 민원

민원후견인제 대상 민원 목록: 총 39개 분야

민원후견인제 대상 민원 목록: 총 39개 분야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후견인
1 화장장(납골당) 설치 변경신고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장
2 화장장(납골당) 설치 신고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장
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5 경관심의신청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6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장
7 고압가스(제조) 변경 허가 신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8 고압가스(판매,저장소 설치) 변경 허가 신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9 고압가스(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10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변경 허가 신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11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 허가 신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1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13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장
14 공장신설 등 신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장
15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장
16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장
17 개발행위 허가 신청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18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도로과 하천관리팀장
19 건축신고 건축과 건축신고팀장
20 건축신고 사용승인 신청 건축과 건축신고팀장
21 건축허가 건축과 건축허가팀장
22 건축허가 사용승인 신청 건축과 건축허가팀장
23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과 공동주택팀장
24 어업(선박) 면허<복합> 수산과 어선관리팀장
25 어업(선박) 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수산과 어선관리팀장
26 어업면허<복합> 어업진흥과 양식팀장
27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어업진흥과 양식팀장
28 공유수면점. 사용(변경) 허가 해양산업과 해양정책팀장
29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신고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장
30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변경) 신고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장
31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장
32 산지전용허가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33 식품영업허가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장
34 식품허가사항 변경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장
35 식품관련영업 신고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장
36 식품영업등록 신청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장
37 의료기관개설 허가 감염병관리과 의약팀장
38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장
39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장

※ 위 대상이 아니더라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 지정 가능

신청방법

민원 신청 시 민원지적과(민원접수창구 7번) 또는 해당 처리부서에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

처리절차

  1. 민원신청
    (민원인)
    후견인 지정 요청
  2. 후견인 지정·통보
    (민원 접수시)
    후견인 지정 및 통보
  3. 후견인 활동수행
    (후견인)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후견인→민원인)
  4. 결과 보고
    (후견인)
    후견인 활동일지 작성
    및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유의사항

민원후견인은 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리나 결과 결정(변경) 권한은 없습니다.


담당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실시간 문자채팅 안내

이 문자채팅 관광안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관광공사 웹쳇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바로 채팅창 열기(자체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인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상담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중인 메신저앱 열기(해당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clos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