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거부처분이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1	보육시설인가	여성가족과
2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설치(변경)신고	노인장애인과
3	가족묘등의 설치(변경)허가	노인장애인과
4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지원과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	여성가족과
6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환경과
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자원순환과
8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환경과
9	공장신설승인신청	일자리경제과
10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일자리경제과
1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일자리경제과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일자리경제과
1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교통과
14	개발행위허가	도시과
15	건축허가	건축과
16	건축신고	건축과
1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과
18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도시과
19	식품 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보건위생과
2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미래농업과
21	농지전용 허가신청	미래농업과
2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환경과
23	산지전용허가	공원녹지과
24	토석채취 허가 (산림내)	공원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