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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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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감사담당관 2014-06-10 오후 1:16:37 3975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면책심사신청 안내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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