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해야 첨부파일바로보기가 가능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전체 보기

전체 보기

전체보기 (TONGYEONG CITY)

닫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처리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 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현저하게 저감됨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 및 상품용 차량 등은 면제)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기 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1기분 매년 12월31일 7월1일 ~12월31일 다음해 3월16일~ 3월 31일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1일 ~ 6월30일 9월 16일~ 9월30일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5%의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중가산금은 없음) 독촉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 ( 6월30일, 12월31일)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단, 자동차는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 되었을 경우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자동차분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차령계수(차령)×지역계수
* 기준부과 금액 : 20,250원/반기 (1997.1.1 이후)
* 부과금 산정지수 (매년 환경부 고시)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부과금 산정지수는 부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014년 : 1.987, 2015년: 1.996, 2016년: 1.968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제18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사업실시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 환경정책연구·개발비 지원
  • 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당부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께서는 매년 3, 9월에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시 시청 ☎ 650-5414으로 납기내에 연락으로 고지서 재발급 납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분은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 납기후 독촉고지서를 납부자께서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강제징수 (차량 등 압류조치)되므로 납부자께서는 가능한 납기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환경과 김은정  • 전화번호 :055) 650-5414
뒤로 인쇄

페이지 만족도 조사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평점 :
통계
SNS 네이버 블로그 [새 창] 페이스북 [새 창] 트위터 [새 창]

Quick Menu

  • 교통정보
  • 버스정보시스템
  • 케이블카 안내
  • 여객선안내
  • 시민정보화교육
  • 출향인 만남의 장
  • 통계정보
  • 자치법규
  • 사람을 찾습니다
  • 통영국제음악회
  • 통영RCE
페이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