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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 념

  •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근 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379호

정책실명제 대상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이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ㆍ개정
  5. 그 밖에 기록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반태진  • 전화번호 :055) 65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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