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등록장애인의 종류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라 함은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 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등록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본인이 신청(18세 미만, 중증 장애인 등은 보호자 신청 가능)
  • 장애인 등록절차 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 등록 신청서"에 "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처리함(2009년부터 기존 절차와 병행하여 등록업무 시행)

장애진단 비용

  • 본인 부담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심장, 신장, 뇌병변, 정신 : 15,000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40,000원
    • 기초 생활수급대상자는 최초 장애인 등록 시 진단비를 "시"에서 지급함

장애인 등록증(이하'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 법령 및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등을 발급
  • 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장애인 또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LPG 승용차 보유 여부에 따라 LPG 세금 인상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구입카드, 보호자 카드 발급 가능

'복지카드 등' 재발급 신청

  • 복지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복지카드 등'의 반환

  •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 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 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하도록 함
  • 시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장
  • 타 시군구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원격지(전자) 민원으로 처리한다.

담당자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65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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