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에는 성과 관련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행동을 제약시키는 것 또한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원인

  1. 어린이 성폭력
    • 형사 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 가해자는 주로 친족, 동네 사람, 학교나 주변 사람, 학교 교사나 강사, 경비원, 학교 및 학원의 기사나 관리인 등 아는 사람이다.
    • 유인방법으로는 폭력적인 방법(위협, 흉기, 구타, 납치, 침입)과 비폭력적인 방법을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 비폭력적인 방법이 많다.
    • 아동 피해가 많은 이유는 피해자의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는 것과 어른 말을 잘 들어라, 말대꾸하지 마라 등 어른 중심의 교육 때문이다.
  2. 친족 성폭력
    • 현행법상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
    • 피해 유형은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추행에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넣고 입 맞추기, 성기 접촉, 구강성교, 손가락이나 성기의 항문 삽입 등이 있다.
    •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권위적이고, 가정 내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폭력적,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실직, 알코올중독 등 사회에 부적응하고 열등감이 많은 상태가 많다.
    • 가해자가 오빠나 친삼촌인 경우 남아 선호의식이 강한 가족 내에서는 여아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과소평가하며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3. 직장내 성폭력
    • 직장 내 성폭력이란 '채용 과정이나 근무기간에 직장 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라 할 수 있다.
    • 이때 '근무기간'이라 함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용인으로 되어있는 전체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그 외의 것은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무 중 혹은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위로써 여성(남성)에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결국 평생의 노동권을 위협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직장 내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상담 중 약 11%를 차지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중 약 21.8%이다.
    •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으나 40~50대 여성에게도 일어나고 있으며, 입사 후 1개월 이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 외모나 옷차림 등을 빗대어 성적인 농담이나 쓸데없는 신체접촉을 한다.
    • 퇴근 후, 휴일에 일을 핑계로 만날것을 요구
    • 부인과의 불화나 건강, 고독 등을 토로하여 여성의 동정심과 환심을 사려한다.
    •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며 차편을 제공하고 다시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출장, 야유회 등에서 다른 동료들을 따돌리고 성폭행
    • 여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성폭력
  4. 데이트 강간
    • 넓은 의미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으로 데이트강간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의 이성에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정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데이트 강간은
      • 첫째, 상대를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협박 등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둘째, 의식불명이거나, 잠자는 상태, 술이 취해 있거나, 기타 다른이유로 성적인 행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 있을 때
      • 셋째,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파트너를 협박하거나 상대방에 성행위를 요구할 때까지 계속 위협을 해서 강제적 성행동을 하는 것 등이다.
    • 여성의 거부를 내숭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 임신, 낙태 등 여성이 겪을 휴우증이 심각하다.
    •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무고, 간통 등 고소당할 위험이 크다.
    • 혼인 빙자 간음으로 처벌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고 미혼남녀인 경우 적용시키지 힘들다.
    • 가해자의 지속적인 집적거림,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5.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 가해자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인 경우에 당하는 성폭력(강도, 택시기사, 지나가는 사람 등)
    • 피해 정도가 심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고를 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고 가해자의 차 넘버, 옷차림, 용모 등을 기억해두고 소지품, 머리카락, 체모 등 최대한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 가해자의 신분을 모르므로 성병 감염, 임신, 에이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 안전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해 장소에 안정장치를 보강한 다든가 피해 장소에서 잠시 떠나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한다.

잘못된 통념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그러나 성폭력은 대상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은 생후 6개월 되는 어린아이부터 6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극히 드물기는 하나 남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대개 폭력배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폭력의 73%가 아는 사람(친인척, 이웃, 선배, 직장동료 등)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그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간을 당한 것도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특히 여성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간은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성적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결국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겐 전가하려는 그릇된 생각이고, 여성의 기본권을 모독하는 발상입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성에게 목숨을 바쳐 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요구이며, 나이가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지침

성폭력예방지침

  1.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2.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3.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5.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6.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7. 음담패설을 삼가한다.
  8.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9.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요청을 할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둔다.
  10.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신다.
  11.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닌다.
  12.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둔다.

이런사람은 조심하세요

  1.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2. 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3.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4. 화를 잘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5. 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6.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는 등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7. 여성이 원하는것을 무시하는 사람
  8.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게 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9. 여성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더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10.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아주 친근하게 행동하며, 다른 친구들로부터 여성을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사람
  11. 사적인 질문을 자주 하며 이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
  12.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대응방안

증거확보

  • 성폭력 피해를 입는 자리는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절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 입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 항문, 질, 손톱 밑 등의 조사, 머리카락 수거, 음모 빗질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당시에 생겼던 상처 나 멍든 곳 등을 사진 촬영(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찍히도록) 해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직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24~48시간 후에 다시 검진,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 증거물을 보관하거나 병원, 경찰서 등으로 가지고 갈 때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를 사용합니다.
  • 강간 피해 직후엔 절대 술이나 약을 먹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거나 피해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 등을 없애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검사와 증거체취

  • 우선 외상이 있는지 살핀다(폭력의 증명).
  • 손톱 밑을 긁어서 검사(가해자의 혈액형과 피부조직 확인)
  • 외음부 검지(혈액이나 분비물이 말라붙은 흔적, 처녀막 상태의 검진)
  • 질내 검사(몸안에 남아 있는 정자 확인 : 가해자 확인)
    • 피해 후 48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질내에서 정자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 혈액채취(매독과 에이즈, 유전자 확인, 약물 복용 여부 확인)
  • 소변검사
  • 임신여부 검사
    • 임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보통 72시간 이내에 DES나 과량의 에스트로겐제를 투여함으로써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 문의)

법적처리절차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민사적 방법

  •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 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 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분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 도리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
여성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팀 (☎ 055-650-461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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