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지원 대상 및 급여 신청 주체

  •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2.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입소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2.1.1일 이후 출생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TM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비동륵 장애아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의 경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므로 사전 신청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음 (온라인 신청도 신청일을 기준, 소급지원하지 않음)
    • 보육료 지원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 영유아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함

신청구비서류(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인증서명으로 가능) 별지 1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서식 다운로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사업별서식 2호 서식 다운로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해당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함)

신고의 의무

거주지역, 세대구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영유아보육법 :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제54조)

이중지원 금지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중복지원하지 않음

보육료 지원연령 및 지원액

보육료 지원연령 및 지원액
구분 기준일자 지원액(원)
만0세아 14.01.01 이후 출생 406,000
만1세아 13.01.01 ~13.12.31 357,000
만2세아 12.01.01~12.12.31 295,000
만3세아 11.01.01~11.12.31 220,000
만4세아 10.01.01~10.12.31 220,000
만5세아 09.01.01~09.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08.01.01~08.12.31)
220,000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02.01.01 이후 출생)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세부내용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세부내용
아동장애여부
판단 서류
계속 지원받으려는 아동 신규로 지원받으려는 아동
의사의
장애소견이
있는 진단서
  • '09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재원 아동은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만 '16.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14년 11월1일이후 신규로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 '15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6.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09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시 '16.2월까지 지원 가능)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09.1.1~'15.12.31일 출생자는 계속하여 자격 유지
  • '02.1.1~'08.12.31일 출생자는 취학(재학증명서), 취학유예(취학유예증명서), 휴학(휴학증명서)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 징구·확인
  • '09.1.1~'15.12.31일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지원자격에 따라 자격책정 및 지원
  • '02.1.1~'08.12.31일 출생자는 취학(재학증명서), 취학유예(취학유예증명서), 휴학(휴학증명서)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 징구·확인하여 지원
특수교육
진단
평가·통지서
  • '09.1.1~'11.12.31일 출생자는 계속하여 자격유지
  • '06.1.1~'08.12.31일 출생자는 취학(재학증명서), 취학유예(취학유예증명서), 휴학(휴학증명서)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 징구·확인
  • '09.1.1~'11.12.31일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지원자격에 따라 자격책정 및 지원
  • '06.1.1~'08.12.31일 출생자는 취학(재학증명서), 취학유예(취학유예증명서), 휴학(휴학증명서)의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 징구·확인하여 출생연도별 지원자격에 따라 자격책정 및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자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장애진단서상 장애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준용)
    • 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406,000원 (방과후 장애아동 : 203,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 :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출생년도별 지원 내용

출생년도별 지원 내용
출생연도 취학구분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지원단가
'12~'15년 이후
(만0~2세)
미취학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406,000원
'12년
(만2세)
미취학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만3세)장애아
'12.1~2월 출생자중 상위반편성 시
누리 과정 보육료 420,000원
'09~'11년
(만3~5세)
미취학 누리(만3~5세장애아) 누리 과정 보육료
'08년
(만6세)
취학유예 누리(만5세)장애아 누리 과정 보육료
휴학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406,000원
취학 장애아방과후 장애아방과후 보육료 지원 203,000원
'02~'07년
(만7~12세)
취학유예·휴학 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406,000원
취학 장애아방과후 장애아방과후 보육료 지원 203,000원

양육수당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4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농어촌 양육수당 :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양육수당 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입양대상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단,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수혜 받고 있는 아동과 자격충족조건(국적, 주민등록번호 유효)은 동일함)

신청제외 대상자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

급여신청장소 및 기간

신청장소, 기간, 구비서류는 보육료 신청과 동일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 지급
  • 단,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월까지 지원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출생아소급지원

대상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유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양육수당 지원액

양육수당 지원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월 지원액(원) 연령(개월) 월 지원액(원) 연령(개월) 월 지원액(원)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취학전년
12월까지 지원
100,000 36~47 129,000 36~취학전년
12월까지 지원
100,000
48~취학전년
12월까지 지원
100,000

거주시 변경시 지급처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일 16일 이내인 경우(16일부터) : 구거주지에서 지급

담당자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 055-650-463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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