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일반원칙,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 등을 나타낸 표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조사 대상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반영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조사, 공제소득,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등을 나타낸 표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조사 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이 포함
공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장애 인 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양육보조금(입양특례법)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만 6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근로·사업 소득의 30%, 대학생 3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만 24세 이하 수급자 근로사업 소득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한 공적조사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재산조사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아래 표 참조)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500만원 한도(년 15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 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승용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반재산 승용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600㏄ 미만의 다음 차량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차령 10년 이상인 차량(단,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차량)
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승차정원 11인승 이상) 및 장애인사용(승차정원 11인승 이상 ~ 15인승 이하) 차량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 이하 차량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화물자동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로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 장애인 가구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장애인별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 대
  • 일반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을 나타낸 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 금융기관대출금
  • 금융기관외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의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 판결문(지급명령, 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 주거부채·일반부채
  • 부채공제 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을 나타낸 표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2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담당자
주민생활복지과 복지행정담당 (☎ 055-650-41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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