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 통영시는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통영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따른 분야별(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 신기술 육성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바로가기
  2.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3. 규제입증 요청
    접수
  4. 소관부서 검토
  5.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6. 결과 회신

입증요청

기존 법령,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민간 아이핀(I-PIN)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안심체크V2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인증, 안심체크V2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경우 입력하신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콜센터에서 실명확인 후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바로가기

정상적인 자료 입력 후 에러메시지 출력없이, 본인인증 수단선택 화면이 다시 나온 경우
  1.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기본값복원’
  2.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 수준 ‘낮음’으로 조정

본 페이지는 실명으로 운영되는 페이지입니다.

휴대폰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인증(I-PIN)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인증

휴대전화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핀인증 (I-PIN)

아이핀(I-PIN)은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하며,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문의 : 1600-1522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규제개혁팀 (☎ 055-650-315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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