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379호

정책실명제 대상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이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 그 밖에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실 평가담당 (☎ 055-65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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