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체계

  1. 준비단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1~4월
  2. 의견수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8~9월
  3.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심의 및 사업선정
    9월
  4. 제안사업 검토
    해당부서의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


    9~10월
  5. 사업 최종선정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10월
  6. 예산편성·심의
    사업부서별 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



    11~12월

신청방법

사업제안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 (☎ 055-650-3124)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TOP